집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를 구할 때 큰금액이 오고 가다보니 보통은 당사자2명과 공인중개사 이렇게 3명이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하지 못할 때 부동산 위임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임차 계약시 가족들이 대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다면 사기꾼이 헛점을 노리고 보증금을 가로챌 수도 있으니 부동산 대리 위임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 확인해야할 서류
- 주의사항
-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외국에 있다면
- 서류가 없는 경우
부동산 대리 위임 계약시 확인해야 할 서류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있습니다. 만약 이 3가지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위임장에는 계약을 하는 부동산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a를 계약하는데 b라고 기재됭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주와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에는 대리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권을 위임하는지 특정날짜만 지정해서 위임을 하는 것인지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비교해서 날인된 도장과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대금 지급시에는 혹여라도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기로 했다고 주장해도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대리 위임 계약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24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진위확인을 한번 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서류들을 확인했더라도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대리권에 대한 사항에 대해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사진으로 수령하고 바로 출력한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임 서류에 사본에 대리인의 원본대조필이란 자필 서명을 받아서 계약서와 함께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약란에 대리인과 체결하는 계약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외국에 있다면
만약 임대인이 외국에 있다면 임대인이 살고 있는 나라의 한국영사관 직인이 날인된 우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발급사실 확인은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 하고 영사콜센터를 통해서 위임장에 기재된 직원의 재직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 등록된 법인 상화와 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하며 법인서류는 사본은 인정이 안되고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입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 또한 대리인 통장이나 다른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만약 서류가 없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것일까요? 민법상으로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구두상으로도 가능한것입니다.하지만 추후에 생길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자료로 꼭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서류 준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최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중개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 줄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주인들도 전세대출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면 10명중 9명은 귀찮더라도 준비해줍니다.나머지 일부 절대 안된다는 집주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집에 하자가 생기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실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일정 손해를 감수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이 적든 많든 필요한 서류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철저하게 확인 후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케이스별로 꼼꼼히 확인 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중단하는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